창업 자주 묻는 질문

매출과 계획에 따라 갈립니다. 초기 매출이 작고 혼자 하는 사업이면 개인사업자가 설립·운영이 단순하고 자금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반면 투자 유치, 정부 R&D 과제, 공동창업, 연 소득이 커져 종합소득세 최고구간에 걸리는 경우라면 법인이 유리합니다. 개인으로 시작해 법인전환하는 경로도 흔하니, 처음부터 무리해 법인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등기 수수료 등 필수 비용은 자본금과 소재지에 따라 다르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셀프 등기(법원 인터넷등기소,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를 이용하면 대행료 없이 가능하고 보통 3~7일 걸립니다. 법무사 대행은 수십만원대입니다. 설립 후 사업자등록(세무서), 4대보험 성립신고까지 마쳐야 실제 영업이 가능합니다.

법적 최저는 사실상 없지만(100원도 가능), 실무적으로는 초기 몇 달 운영비를 감당할 수준을 권합니다.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으면 대표 개인 돈이 법인에 들어가면서 가수금이 쌓이고, 반대로 법인 돈을 쓰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둘 다 세무·신용평가에서 불리합니다. 또한 일부 인허가 업종(인력공급, 건설 등)은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으니 업종별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가능합니다. 공유오피스의 비상주(가상) 사무실 주소로도 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됩니다. 다만 일부 인허가 업종은 실사가 나오므로 실제 사무 공간이 필요하고, 정책자금·보증 심사에서 사업장 실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택 주소도 가능하지만 등기부에 공개되는 점을 감안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창업기반지원자금(업력 7년 미만), 청년전용창업자금(만 39세 이하 대표)이 대표적입니다. 직접 대출과 은행 연계 대출 방식이 있고,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습니다. 그 외 소재지 지자체 창업자금,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공고마다 요건·한도가 다르므로 우리 회사 업력·대표 나이·업종으로 걸러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둘 다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해 은행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관입니다. 신보는 일반 기업 전반, 기보는 기술력 있는 기업(기술평가 통과)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조·IT·연구개발 중심이면 기보, 유통·서비스면 신보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건으로 두 기관 중복 이용은 제한되니 처음에 방향을 정하고 접근하십시오. 보증료(연 1% 안팽)가 별도로 듭니다.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대표 지원사업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사업자등록 전 예비창업자, 초기창업패키지는 업력 3년 이내 기업이 대상이며, 사업화 자금(수천만원~1억원 규모)과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융자가 아니라 지원금이라 상환 부담이 없는 대신 경쟁률이 높고, 선정되면 자부담금과 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 연초에 공고가 몰리므로 연말부터 사업계획서를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제(Problem) → 해결방안(Solution) → 성장전략(Scale-up) → 팀(Team) 순서, 이른바 PSST 구조가 표준입니다. 떨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숫자에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3년 내 매출 10억'만 쓰지 말고 객단가 × 고객 수 × 기간으로 풀어 쓰세요. 공고문의 평가배점표를 먼저 보고 배점이 높은 항목에 분량을 배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법인세·소득세 감면(창업벤처 요건 충족 시 5년간 50%), 취득세·재산세 감면, 정책자금·입찰 가점,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등이 있습니다. 인증 경로는 벤처투자 유치, 연구개발비 비중 충족, 보증·대출 기반 혁신성 평가 등이 있으며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smes.go.kr/venturein)에서 신청합니다. 감면 요건은 창업 시점·업종 조건이 붙으므로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십시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고해 설립합니다.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 3명(창업 3년 미만은 2명), 별도 연구 공간이 요건입니다. 핵심 혜택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중소기업 지출액의 25%)로, 개발 인건비가 큰 회사일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 학위 등 자격 요건이 있고, 형식만 갖춘 유령 연구소는 사후 점검에서 취소·추징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입니다.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19%가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지방소득세 10% 별도).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아 소득이 커질수록 법인이 유리해지지만, 법인 돈을 개인이 가져오려면 급여·배당을 거치며 그 단계에서 다시 과세됩니다. 법인세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대표가 법인 돈을 증빙 없이 가져간 금액입니다. 세법상 법인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어 법인세가 늘고, 이자를 실제로 안 내면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까지 붙습니다. 은행·보증기관 신용평가에서도 감점 요인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증빙을 처음부터 관리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라 사실상 세무대리인 없이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월 기장료는 규모에 따라 10만원대부터이며, 법인세 조정료가 연 1회 별도입니다. 고르실 때는 가격보다 업종 이해도와 소통 속도를 보십시오. 지원사업 정산, 연구소 세액공제, 스톡옵션처럼 스타트업 특유의 이슈를 다뤄본 사무소인지가 실무 품질을 가릅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이 급여의 10% 안팽(국민연금 4.5%, 건강보험+장기요양 약 4%,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종별), 퇴직급여가 연 급여의 1/12, 여기에 연차수당이 붙습니다. 월 300만원 직원의 실부담은 350만원 이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용 전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은 인원·형태와 무관하게 의무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 채용 지원 제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10인 미만, 일정 급여 이하 근로자의 연금·고용보험료 최대 80%)이 대표적입니다. 요건과 명칭이 해마다 바뀌므로 채용 확정 전에 고용24(work24.go.kr)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확인하십시오. 대부분 채용 전 신청이 원칙이라, 채용 후 신청하면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위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큽니다. 소개용 홈페이지는 수백만원, 회원·결제가 있는 웹서비스는 1,000만원대부터, 양대 앱스토어용 앱은 3,000만원 이상이 보통입니다. 같은 요구사항이라도 업체별 견적이 2~3배 차이 나므로, 화면 목록과 기능 정의서를 먼저 만들어 동일 조건으로 여러 곳에 견적을 받아야 비교가 됩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째, 소스코드와 저작권의 귀속(잔금 지급 시 발주사 귀속 명시). 둘째, 산출물 범위와 검수 기준(화면 목록·기능 정의서를 계약서 별첨으로). 셋째,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 넷째, 지연 시 지체상금. 특히 소스코드 조항이 없으면 나중에 다른 업체로 유지보수를 옮길 수 없어 사실상 종속됩니다.

서비스명을 정했다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한국은 먼저 출원한 쪽이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라, 사업이 알려진 뒤 남이 먼저 등록하면 이름을 빼앗기거나 사용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키프리스(kipris.or.kr)에서 동일·유사 상표를 검색하고, 관납료는 류당 수만원대, 심사에 통상 1년 안팽이 걸립니다. 급하면 우선심사 제도가 있습니다.